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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1.05.11 공공연대노동조합 자회사 조합원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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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1-05-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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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파견법 폐지!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해산!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자회사 조합원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실패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의 55%밖에 되지 않는 임금에 항의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고,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의 처우에 분노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오늘,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자회사 대표자들은 문재인정부의 기만적인 자회사 정책을 규탄하며, 자회사를 해산하고 모든 자회사 노동자들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2017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 중 66%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공영방송 KBS의 자회사는 해마다 고용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최소한의 고용안정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는 용역 시절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삭감했고, 울산항만공사의 자회사는 특수경비 업무가 단순노무가 아니라면서 단순노무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한국공항공사는 정원관리제도를 통해 사실상 타 공항으로 강제 배치전환은 물론 항공수요가 급감할 경우 자회사 인원의 집단해고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심각한 고용불안에 내몰고 있으며, 한수원은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의 교섭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자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용역 시절보다 못한 처우와 근로조건에 분노하며, 오히려 용역으로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다.


그나마 자회사 중 처우가 나은 편인 한수원의 자회사들은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 당시 합의했던 낙찰률 인상을 거듭 파기함으로써, 수년 안에 파산할 위기에 몰려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이 용역회사와 다름없는 자회사를 앞세우고 뒤에서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 전환인가. 문재인정부는 이렇게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운영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모든 자회사를 해산하라.

 

2020323일 정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했을 때, 자회사 노동자들은 잠시나마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책은 대책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외면했고, 자회사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정부의 기만적인 대책에 우롱 당했다.

 



문재인정부가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 활용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개입찰 때나 필요한 낙찰률을 자회사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자회사가 독립경영할 수 있도록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강제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자회사를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공공연대노동조합 자회사 조합원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대책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각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회사 투쟁의 역량을 집중해서, 민주일반연맹의 6월 총궐기투쟁,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 투쟁에 어느 노동조합보다 더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힘과 투쟁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해 낼 것이다.

 




우리 공공연대노동조합 자회사 대표자들은 전국의 모든 자회사 노동자들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문재인정부에게 다시 요구한다.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를 해산하고, 모든 자회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2021511

 

공공연대노동조합 자회사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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