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도 공공기관, 똑같은 필수노동에도 비정규직이라고 안전·고용·처우 차별” > 언론보도

2021.04.16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보호 안전과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본부장 김학균)에서 주최했다.

경기본부 김학균 본부장, 경기아이돌봄 이화자 부지부장, 안산보건소 구자연 지부장, 녹색환경 고요한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필수노동자라고 명칭을 부여한다면 이전과 달라야 함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라며 “고용과 노동 조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도 차별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가방문돌봄,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는 1년 단위 기간제 계약 등 불안한 고용환경과 해고문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부실한 복리후생 ▲환경미화원은 일상적인 야간근무, 부실한 인력배치로 인한 위험노출,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높아진 노동강도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는 공무원들과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위험수당을 못 받는 차별 ▲콜센터 상담원은 집단감염의 위험 등의 실정을 고발했다.

경기본부는 ▲필수유지업무의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 보장 ▲필수노동자의 고용 보장, 처우 개선 ▲필수노동자에게 필수수당 지급 ▲필수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방역물품 제대로 지급 ▲필수노동자 조례에 당사자 참여, 정기적 협의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다.

김학균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정부 대책과 법안, 조례들이 준비 중이지만 필수노동자들의 현실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감염방역물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필수업무에 종사함에도 위험수당이나 필수수당 같은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거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필수노동자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과 정부 또는 광역과의 협의체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경기아이돌봄 이화자 부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불안,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 형태를 폐지하고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절실하다”고 했다.

안산보건소 구자연 지부장 역시 “보건소 의료업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나눌 수 없다. 오히려 선별소 업무는 공무직이 거의 다한다”며 “그런데 안산시의 경우 위험수당은 동일 지급되지만 재난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원한다”고 일갈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녹색환경 고요한 지회장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에 매달려 일해야만 하는 업무는 매연으로 인한 폐 질환, 기관지염, 각종 피부병에 걸릴 위험을 수반한다”며 “게다가 필수노동자임에도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