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직무급제 논쟁 어디로 ①] 다시 얼굴 맞대는 노정, 직무급제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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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1-04-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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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07:30
① 직무급제 ‘동상이몽’
② 실체 없는 정부의 직무급제, 외국은
③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한 변화들
직무급제는 일한 기간을 따지는 연공성과 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급보다 하는 일의 어려움과 역할을 따져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IT기술의 빠른 진보로 숙련기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연공급제 비판이 겹치면서 임금체계 대안으로 떠올랐다. 노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직무급제 도입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 <매일노동뉴스>가 직무급제를 둘러싼 논란과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짚어봤다.<편집자>
이르면 4월 말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 2라운드가 열린다. 무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공공기관위원회다. 지난해 11월 1기 공공기관위에서 “객관적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한 노정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기 공공기관위에서 다시 샅바를 잡는다. 직무급제 도입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직무급제를 일방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 노정교섭의 틀을 유지하려는 노동계 모두 사회적 대화를 이어 가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직무급제가 대화테이블에 오른다는 사실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다만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긴 어렵다.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을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 2라운드 앞둔 노정
정부 일방통행에 노동계 항의 되풀이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실적보고서 작성지침을 하달했다. 5쪽 분량의 보고서 작성 요령을 담았다지만 실상은 직무급제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지시다. 류형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5쪽 분량의 내용을 만들려면 결국 붙임문서 따위로 추진실적을 드러내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빨리하라는 시그널인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앞둔 정부가 나홀로 일방통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기 공공기관위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에도 기재부는 돌연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담았다. 직무분석과 직무가치 평가 여부 같은 세부 내용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기본급에 직무급제를 반영했는지, 직무급 운영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속적 운영 방안은 뭔지, 보수규정을 개정했는지를 챙겨 보겠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런 일방통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있으니 이 같은 행태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다. 그렇지만 노동계 내부 고민은 따로 있다.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양대 노총의 입장 차도 고민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양대 노총 내에도 고용형태별로 직무급제를 보는 의견이 달라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직무급제를 밀어붙이려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대안이나 반격 논리를 촘촘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고용형태와 기관으로 나뉜 구조 때문에 노조 내부에서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논의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직무급제 제안에 효과적인 반론이나 정제된 대안 제시를 못하다 보니 끌려다니며 반대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로 노동계 묶어 놓고
기관별 합의로 직무급제 도입 강행?
이렇다 보니 정부가 양면전술을 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회적 대화를 빌미로 노동계를 묶어 놓고 경영평가를 무기로 개별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요한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 여부가 결판난다. ‘약한 고리’부터 차근차근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한 공공부문 자회사와 공무직은 착착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사실 이렇게 도입한 직무급제가 임금차별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공무직 직무급제는 철저하게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저임금 직무급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직무급제로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현상 유지하고 고임금 노동자 임금은 상승을 억제하거나 끌어내리기를 하려는 것으로 노동계는 의심한다.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와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임금 차별을 개선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공성에 기반을 두고 호봉 승급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고착화한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임금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이 둔화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격차 문제 해소에 관심을 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같은 가치의 같은 일을 하는데 기관에 따라 임금이 다른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며 “같은 일을 해도 연차와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 규모가 크게 다르고 이로 인해 임금 부담을 느껴 채용도 둔화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노동이사제 도입과 객관적인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자료사진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기관별 도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훼손
노동계 일각 “속 빈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도입”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별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직무급제가 과연 인구·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임금차별 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우선 정부의 추진 방식은 스스로 직무급제 원칙을 훼손한다. 직무급제 원칙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이 원칙 아래 기관 규모에 따른 임금차별, 기관 내 근속연수에 따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지침대로 기관마다 별도 직무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임금체계를 재구성하면 결국 기관 간 임금차별은 해소할 수 없다. 게다가 기재부가 총액인건비로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직무평가를 반영해 일부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직무급제가 임금차별 해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노동사회학)는 “각 기관의 직무급제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노력 없이 기관별로 도입하는 직무급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직무급제는 임금차별 해소는 물론 인구 구조변화와 경제변화에 대응하는 의미도 퇴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저 속 빈 직무급제를, ‘도입을 위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② 실체 없는 정부의 직무급제, 외국은
③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한 변화들
직무급제는 일한 기간을 따지는 연공성과 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급보다 하는 일의 어려움과 역할을 따져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IT기술의 빠른 진보로 숙련기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연공급제 비판이 겹치면서 임금체계 대안으로 떠올랐다. 노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직무급제 도입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 <매일노동뉴스>가 직무급제를 둘러싼 논란과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짚어봤다.<편집자>
이르면 4월 말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 2라운드가 열린다. 무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공공기관위원회다. 지난해 11월 1기 공공기관위에서 “객관적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한 노정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기 공공기관위에서 다시 샅바를 잡는다. 직무급제 도입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직무급제를 일방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 노정교섭의 틀을 유지하려는 노동계 모두 사회적 대화를 이어 가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직무급제가 대화테이블에 오른다는 사실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다만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긴 어렵다.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을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 2라운드 앞둔 노정
정부 일방통행에 노동계 항의 되풀이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실적보고서 작성지침을 하달했다. 5쪽 분량의 보고서 작성 요령을 담았다지만 실상은 직무급제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지시다. 류형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5쪽 분량의 내용을 만들려면 결국 붙임문서 따위로 추진실적을 드러내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빨리하라는 시그널인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앞둔 정부가 나홀로 일방통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기 공공기관위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에도 기재부는 돌연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담았다. 직무분석과 직무가치 평가 여부 같은 세부 내용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기본급에 직무급제를 반영했는지, 직무급 운영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속적 운영 방안은 뭔지, 보수규정을 개정했는지를 챙겨 보겠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런 일방통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있으니 이 같은 행태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다. 그렇지만 노동계 내부 고민은 따로 있다.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양대 노총의 입장 차도 고민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양대 노총 내에도 고용형태별로 직무급제를 보는 의견이 달라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직무급제를 밀어붙이려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대안이나 반격 논리를 촘촘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고용형태와 기관으로 나뉜 구조 때문에 노조 내부에서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논의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직무급제 제안에 효과적인 반론이나 정제된 대안 제시를 못하다 보니 끌려다니며 반대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로 노동계 묶어 놓고
기관별 합의로 직무급제 도입 강행?
이렇다 보니 정부가 양면전술을 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회적 대화를 빌미로 노동계를 묶어 놓고 경영평가를 무기로 개별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요한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 여부가 결판난다. ‘약한 고리’부터 차근차근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한 공공부문 자회사와 공무직은 착착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사실 이렇게 도입한 직무급제가 임금차별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공무직 직무급제는 철저하게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저임금 직무급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직무급제로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현상 유지하고 고임금 노동자 임금은 상승을 억제하거나 끌어내리기를 하려는 것으로 노동계는 의심한다.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와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임금 차별을 개선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공성에 기반을 두고 호봉 승급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고착화한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임금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이 둔화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격차 문제 해소에 관심을 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같은 가치의 같은 일을 하는데 기관에 따라 임금이 다른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며 “같은 일을 해도 연차와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 규모가 크게 다르고 이로 인해 임금 부담을 느껴 채용도 둔화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노동이사제 도입과 객관적인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자료사진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기관별 도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훼손
노동계 일각 “속 빈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도입”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별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직무급제가 과연 인구·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임금차별 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우선 정부의 추진 방식은 스스로 직무급제 원칙을 훼손한다. 직무급제 원칙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이 원칙 아래 기관 규모에 따른 임금차별, 기관 내 근속연수에 따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지침대로 기관마다 별도 직무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임금체계를 재구성하면 결국 기관 간 임금차별은 해소할 수 없다. 게다가 기재부가 총액인건비로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직무평가를 반영해 일부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직무급제가 임금차별 해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노동사회학)는 “각 기관의 직무급제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노력 없이 기관별로 도입하는 직무급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직무급제는 임금차별 해소는 물론 인구 구조변화와 경제변화에 대응하는 의미도 퇴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저 속 빈 직무급제를, ‘도입을 위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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